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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대표적인 진보진영 외교안보정책 이론가인 문정인 연세대 석좌교수가 이재명 대통령의 '동결-감축-폐기'의 단계적 비핵화론이 사실상 핵군축 협상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문 석좌교수는 4일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대북정책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열린 NK포럼에서 이 대통령의 단계적 비핵화론에 대해 "일단 (핵무력 확대를) 중단하고, 감축하고, 중장기적으로 폐기해 나가는 과정"이라며 "표면적으로 비핵화 협상이고 실질적으로는 핵군축 협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핵시설, 핵물질, 핵운반 수단의 폐기는 감축과 연계된 것"이라며 "북한은 (감축하더라도) 최소한 핵 자위력을 가지려고 할 텐데 북한을 얼마나 안심시켜서 얼마나 폐기하느냐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처음부터 북한과 합의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목표가 '완전한 비핵화'라는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북한이 '중단'에 이어 '감축'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핵억지력은 보유하려 할 것이므로 결국 핵군축 협상으로 볼 수 있다는 게 문 석좌교수의 해석이다.
그는 이러한 접근을 "실사구시에 기초한 실용적 접근"이지만 "정치적 저항이 매우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석좌교수는 "한미일이 비핵화를 오랫동안 공식화했기 때문에 이것을 핵군축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과 외교력으로 국민적 합의를 얼마나 이뤄낼지가 관건"이라고 짚었다.
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지연되면 북한이 단기간에 대화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작다며, 이재명 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려면 "일방적, 자발적 양보를 통해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남북대화를 재개할지에 대해 문 석좌교수는 북한의 '2개 국가론' 선언을 언급하며 "북한은 평화적인 두 국가 관계가 되려면 영토를 규정한 헌법 3조와 자유민주적 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명시한 헌법 4조를 손봐야 한다는 것"이라며 쉽지 않은 과제라고 봤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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