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 공청회서 또 '추나 대전'…"의회독재"·"5선씩이나 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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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개혁안 놓고도 충돌…與 "검찰 패악질"·국힘 "수사권 빼앗아 일당독재"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개혁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길 검찰개혁안의 핵심은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 분리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신설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수사권을 장악하는 '검찰해체법'을 통해 독재국가의 길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검찰총장 때 검찰 모습은 정상이 아니었다"며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로 내정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이라고 하지만 저는 '검찰해체법안'이라고 말씀드린다. 민주당이 의회 독재 독재를 완성한 데 이어 대한민국 일당 독재 국가를 완성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와 현 검찰총장의 공소청장 보임 등을 거론하면서 "헌법에서 검사가 수사·기소를 다 하게 했는데 수사권을 모두 뺏겠다는 것과 공소청장을 만들겠다는 것은 위헌 관련 심판을 청구할 만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출신 민주당 의원님들이 최소한 본인들의 과거 커리어를 생각하면 이렇게 검찰을 해체하는 데 동의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검사 출신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그동안 검찰이 저질러왔던 지나친 패악이 있었다. 검찰이 권한을 행사하는 방식이 저래선 안 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과 윤석열 대통령 당시 검찰이 보였던 모습이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데 동의할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이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설령 보장돼 있다고 할지라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갖고 있으면 (검사의) 인간적인 기준에 의해서라도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며 "그럴 때 (수사·기소권이) 흉기와 같은 행태를 보이는 것도 막을 수 없는 단점"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과거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경험을 언급하면서 "유세 중 실수로 한 글자를 빠뜨렸는데 '똘똘 말려' 기소됐다. 그런데 1∼3심 모두 무죄였다"며 "이 과정에서 오랫동안 많은 돈을 들였다. 정치인들이 이렇게 법을 만들지만 검사에게 언제나 목줄이 쥐어진 채로 매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 진술인으로는 검찰개혁안 찬성 측에 윤동호 국민대 교수, 한동수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반대 측에 김종민 법무법인 MK파트너스 변호사, 차진아 고려대 교수가 참여했다.

윤 교수는 "검찰은 늘 정의에 반해왔다. 신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이 타당하다"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은 검찰청에 수사 부서와 수사 인력 및 관련 예산을 남겨두려는 속뜻"이라고 비판했다.

한 변호사는 "검찰에 대한 수사, 징계, 인사 조치와 함께 (과거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 및 재심, 공소 취소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차진아 교수는 "헌법상 대통령을 '총통'이라거나, 국회를 '인민의회법'이라고 법률상 명칭을 바꾸는 게 가능하겠나. 이 자체가 위헌이듯 검찰청장을 공소청장으로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했다.

차 교수는 '수사·기소 분리를 전제로 좋은 말씀을 해줄 수 없느냐'는 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질의에 "특검이야말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다. 특검을 왜 예외로 인정하느냐"며 "공수처와 특검부터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주장을 해야 한다. 민주당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나경원 의원은 회의 진행과 나 의원의 간사 선임을 놓고 건건이 충돌했다.

나 의원은 "위원장님이 국회법과 국회법 정신을 무시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의회독재라고 생각한다"며 "위원장 마음대로 간사 선임안을 안건으로 안 올리고 있다. 1반 반장을 뽑는데, 왜 2반 반원들이 뭐라고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추 위원장은 "오늘은 검찰개혁과 관련한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 진술인들을 상대로 질의해주시길 바란다"며 "나 위원은 의제에 벗어난 발언을 이따가 신상발언 시간에 하라. 5선씩이나 되시면서 신상 발언과 공청회 주제 벗어난 것을 구분도 못 하느냐"고 쏘아붙였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은 나 의원이 지난 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초선 의원들을 겨냥해 "초선은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라고 발언한 데 대해 사과하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노트북에 '초선 모독 내란 세력 법사위원 자격 없다'는 구호를,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 간사 박탈·발언권 박탈'이라는 항의 구호를 각각 써 붙였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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