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사법부 신성불가침 아냐…내란특판은 민주주의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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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국민 상식 외면하면 국회가 바로잡아야"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30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사법부의 독립성은 존중돼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무결한 신성불가침의 영역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 기각을 언급하며 "사법부가 이렇게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를 외면하면 입법부인 국회가 바로잡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란 범죄를 단죄할 수 있도록 독립적이고,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재판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비판하는 야당의 주장에는 "삼권분립의 기본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무지의 소산"이라며 "민주주의를 다시 배워야 한다"고 응수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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