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검찰개혁 세미나…"민주당의 檢개혁은 복수혈전"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국민에 피해줘선 안 돼"…이준석 "합의와 토론 통해 제도 만들어야"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개혁신당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진정한 검찰개혁을 찾아서' 세미나 개회사에서 "민주당이 소위 검찰개혁이라고 하면서 진행하는 것을 보면 검찰에 대한 개혁이 아니라 복수혈전을 찍고 싶어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솔직한 심정은 검사라는 칼을 우리는 쓰고 싶고, 남들은 쓰지 마라, 민주당을 향한 수사는 하지 말라는 게 솔직한 심정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이어 "국민은 검찰의 과잉 수사를 걱정하지만, 실무 현장에서 정치적 스캔들이나 대기업이 연루돼있지 않고 국민이 피해자인 소소한 사건은 오히려 열심히, 빨리 수사하지 않는 게 문제인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는 "수사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지거나 지연돼 국민에게 피해를 줘선 안 된다는 것이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며 "또 수사 역량이 지나치게 훼손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대표는 축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가 경제, 사법, 문화 모든 면에서 해보고 아닌 건 말고 식으로 밀어붙이는 상황이 돼선 안 된다"며 "성급함이나 아마추어리즘보다는 잘 설계된 제도를 처음부터 합의와 토론을 통해 만들어 나가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최고위원인 김정철 변호사는 발제에서 "기소권을 가진 검사의 수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동일성 범위 안에서 제한적 보완 수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경찰 수사에 대한 적법절차 준수 감시와 인권 보호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4법은 기존의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chic@yna.co.kr

특검, 김건희 '영부인 첫' 구속기소…남은 의혹은 추가 국방부 "주요 부대 계엄상황실 설치 여부도 확인할 것"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