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회담 직후 "국방비 증액할 것…스마트 강군 육성 위해 사용"

트럼프, 동맹국에 국방비 인상 압박…나토는 10년 내 'GDP 5％' 국방비 목표치

(워싱턴=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5.8.26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김철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 정부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꾸준한 요구였던 국방비 인상 계획을 공식화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에 이어 아시아 동맹국들에 내민 이른바 안보 청구서를 사실상 받아들인 것으로,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였던 '한미동맹 현대화' 과제 중 우리 측이 비교적 수용할 수 있는 사안을 전략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국방비 인상의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아 향후 국방비 인상 폭이 한미 간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직후인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한 연설에서 "한국은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앞으로 해 나갈 것"이라며 "국방비를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증액 규모는 밝히지 않았으며, 이와 함께 "늘어난 국방비는 우리 군을 스마트 강군으로 육성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행 주한미군 규모인 '2만8천500여명'을 콕 집어 언급하고 "미국의 대한(對韓) 방위 공약과 한미 연합 방위 태세는 철통같이 유지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미국 우선주의' 기조 아래 자국 안보는 스스로 지켜야한다면서 동맹국들에 국방비 인상을 압박해왔고, 'GDP 대비 5％'라는 새 국방비 지출 기준을 제시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은 트럼프의 압박에 못 이겨 2035년까지 국방비를 간접비를 포함해 GDP의 5％ 수준까지 인상하기로 지난 6월 약속했고,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에 이어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들에도 국방비 인상을 압박해왔다.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한국 국방예산은 61조2천469억원으로 GDP 비중은 2.32%다. 트럼프 행정부 기준인 'GDP 대비 5％'를 맞추면 국방비를 배로 증가시켜 약 132조원까지 늘려야 한다.

작년 말에 마련된 '2025∼2029년 국방중기계획'을 보면 우리나라 국방예산은 2026년 66조7천억원, 2027년 72조4천억원, 2028년 78조3천억원, 2029년 84조7천억원 수준으로 계획돼 있다.

국방 관련 사회간접자본(SOC)과 연구개발(R&D) 등 간접비를 포함해도 GDP의 5%까지 국방비를 늘리는 것은 우리나라의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일이다.

지난 9일 워싱턴포스트(WP)는 관세협상 과정에서 미측이 한국에 GDP의 3.8％ 수준으로 국방비를 증액할 것을 요구하려 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비 증액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선제적으로 증액 방침을 밝혔다.

이는 주한미군의 규모·역할 변화와 전략적 유연성 확대, 한국군 역할 확대, 국방비 증액 등 '한미동맹 현대화' 이슈 중 국방비 증액이 우리 입장에서 수용하기 비교적 용이한 선택지였다는 전략적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북핵 대응과 전작권 환수 역량 확보를 위해 국방력을 강화하는 한국 입장에서 국방비 인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만큼, 회담 전부터 한미가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한국은 우리 군사 장비의 큰 구매국가"라며 미국산 무기 구매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특히 최근 이란-이스라엘 분쟁시 미국 본토에서 출격해 이란 핵시설을 폭격했던 B-2 스텔스 폭격기를 언급하면서 "한국이 이렇게 뛰어난 (미국산) 군사장비를 구매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미국산 무기 도입 비용은 우리나라 국방비 중 방위력개선비의 상당 부분을 이미 차지하고 있는데, 국방비를 늘리면서 미국산 무기 도입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군은 차기 전투기(F-X) 2차 사업으로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F-35A 20대를 추가 도입해 2027년부터 전력화할 예정이며, F-15K 및 KF-16 전투기 성능개량 사업 등 조 단위 구매계약을 체결해왔다.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국방비 인상은 한미 간에 합의점을 쉽게 이룰 수 있는 부분으로 사실상 예견됐다"며 "나토식 기준으로 군 공항 이전 등 군 관련 인프라 비용을 '간접 국방비'로 책정하면 국방중기계획 일부를 조정하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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