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입법 청문회 내달 5일 개최…법사소위서 與주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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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개정 논의에 김용민 "당론 법 발의되면 법사위 상정·처리"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다음 달 5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연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청문회에서는 이른바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중대범죄수사청 신설·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과 함께 여권에서 제기한 검찰권 남용 의혹 사례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에서 확보한 돈다발 관봉권 띠지를 분실한 사건과 관련, 신응석 전 서울남부지검장, 이희동 부산고검 검사, 박건욱 대구지검 인권보호관과 남부지검 수사관 두 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의 담당 검사였던 안동완 전 부산지검 제2차장검사와 해외 도피 도중 '대북 송금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은 무관하다'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를 한 배상윤 KH그룹 회장도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다.

윤석열 정부 당시 이른바 '세관 마약 밀수 및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좌천된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경정),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2명은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소위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가지고 있을 때 어떤 부작용들이 있는지에 대해 개별적인 케이스를 보면서 국민에게 설명해 드리고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특검법 개정 논의에 대해서는 "(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에서) 당론 법을 발의하는 대로 법사위에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라며 "현재 기준으로는 내일 정도쯤에는 발의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법사위는 인천과 부산에 해사전문법원(해사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법원설치법 개정안도 이날 소위에서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속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acd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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