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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옥죄기에 혈안…노란봉투법·상법 개정 추진 중단해야"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토론을 하고 있다. 2025.3.13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민의힘은 23일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0.9%로 전망한 것과 관련, "소비쿠폰 등 온갖 돈 뿌리기 정책을 남발하고도 겨우 0%대 성장률을 목표로 하는 경제 아마추어 정부의 현실이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최은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는 소비쿠폰 지급, 추가적 돈 뿌리기까지 계획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단기적 소비 진작으로 구조적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경제 아마추어의 전형적 착각"이라면서 "일회성 소비쿠폰 살포 때문에 성장의 기회를 놓쳤다는 뼈아픈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가관인 것은 진짜 성장을 강조하면서 정작 기업 옥죄기에 혈안이 된 상호모순적 태도"라며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악으로 기업 경영환경을 극도로 악화시켜놓고 성장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이율배반이자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경제 악법' 강행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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