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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특검 성과 낸 뒤 개헌특위 구성…내년 지방선거 때 투표"
"추경호, 계엄 당일 '국회 문 열어달라' 요청"
[국회의장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0일 검찰 개혁과 관련해 "국민 삶과 직결된 문제여서 땜질식으로 할 게 아니라 잘 정돈해서 국민 불편도 최소화하고 오히려 국민 권리를 강화하는 속에서 검찰권이 잘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이같이 언급했다. 다만 속도조절론과 관련해선 "속도를 조절하자는 건 아니다. 검찰권이 남용되지 않고 국민 인권이 존중되도록 제대로 설계하고 마무리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에 검찰개혁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지시한 데 이어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민이 볼 때 졸속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꼼꼼히 가는 것이 좋다'고 밝힌 것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전날 이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정확하고 확실하고 섬세한 개혁을 주문한 것으로 이해해달라. 검찰개혁은 땜질식으로 여러 번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한 번에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강 실장의 언급과 관련해 "(검찰개혁이) 빈틈 없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요구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본다. 저도 빈틈없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공유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재명 정부 '1호 국정과제'인 개헌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그는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에서 좋은 결론이 나고, 진행되는 특검이 성과를 내서 국민이 볼 때 '내란을 비롯한 여러 문제가 정리되는구나' 하면 개헌특위를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개정 헌법에 들어갈 내용으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포함, 4년 연임제, 결선투표제, 감사원 국회 이관, 국회의 비상계엄 승인권 등을 언급하며 "(내년) 지방선거 때 할 수 있다면 첫 번째 개헌을 하는 건데 다 할 생각은 하지 말고 합의할 수 있을 만큼만 해야 한다. 개헌의 문을 여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 당일 국민의힘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와의 통화 내용도 상세하게 전했다.
우 의장은 당시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오는 시간을 고려해 회의 시간을 12월 4일 오전 1시 30분으로 정했으나 계엄군이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고 들어와 30분 앞당기기로 하고 이를 협의하기 위해 추 전 대표와 전화통화를 했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에 따르면 추 전 대표는 '사정이 변경됐다. 본청 안으로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왔으니 시간을 30분 당긴다'는 말에 '국회 문이 닫혀서 국회의원이 들어갈 수가 없다. 국회의장이 문을 열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우 의장은 '내가 야당 출신 국회의장인데 경찰이 내 말을 듣겠나. 나도 담 넘어 들어왔다. 당신들이 여당이니 경찰에다 얘기하고 열고 들어와라. 그게 빠르다'는 취지로 답했고 '시간을 더 달라'는 추 전 대표의 말에 '그건 안 된다'며 전화를 끊었다고 했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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