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출금이의 당일 박성재·심우정 '해제가 맞다'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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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실무자들, 특검에 사실상 '지침' 진술…"李 출금 심의에 윗선 관심 컸다"

해병특검, 정식심의 전 출금해제 실질적 결론 의심…朴 "부당한 지시한 적 없다"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호주 도피성 출국' 의혹이 제기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차관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이명현 순직해병특별검사팀이 포착했다.

박 전 장관과 심 전 차관이 출국금지 업무 실무자에게 '출금 해제가 맞지 않겠냐'며 지침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언질을 줬고, 이에 따라 정식 심의 전에 이 전 장관 출금을 해제하는 것으로 사실상 결정된 것으로 특검팀은 보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당시 출금 심사에 참여했던 실무자 등 법무부 인사들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으로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은 지난해 3월 4일 호주대사로 전격 임명됐고, 법무부는 공수처 반대에도 불구하고 3월 8일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거쳐 출금을 해제했다.

당시 법무부는 별다른 조사 없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가 여러 차례 연장됐고 출석 조사가 이뤄졌으며, 본인이 수사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는 점 등을 출금 해제 사유로 밝혔다.

법무부는 출국금지 이의신청이 들어올 경우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통해 타당성과 필요성 여부를 심의하고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특검 조사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지난해 3월 6일 출금 처분을 해제해달라고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는데, 당시 법무부 실무자들은 출금 심의에 대한 윗선의 관심이 매우 컸다고 특검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의신청이 들어온 당일 박 전 장관과 심 전 차관은 출금 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에게 '이 전 장관이 대사로 임명됐으니 출금을 해제하는 쪽으로 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줬고, 실무자는 이에 따라 출금 해제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검토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특검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의 출금을 요청했던 공수처의 의견 청취나 출국금지심의위 정식 심사가 있기도 전에 이 전 장관이 이의신청을 제기한 당일 출금 해제가 사실상 결정됐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틀 뒤인 3월 8일 심의위를 열고 이 전 장관의 출금 해제를 결정했는데, 특검팀은 당시 회의가 형식적 절차를 갖추기 위한 요식행위였다고 보고 있다.

이 전 장관은 법무부의 출금 해제 이틀 뒤인 3월 10일 호주로 출국했다. 당시 야권을 중심으로 22대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채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키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주호주대사로 부임한 이 전 장관은 이후 국내 여론이 급격히 악화하자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참석을 명분으로 3월 21일 귀국했고, 결국 3월 25일 전격 사임했다.

특검팀은 법무부의 출금 해제 과정에 대통령실 등 윗선의 관여가 있었는지도 수사 중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 4일 박 전 장관과 심 전 차관 등 당시 법무부 고위 인사들을 압수수색했고,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등도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박 전 장관 측은 연합뉴스에 "출국금지 해제와 관련해 부당한 지시를 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전 장관 측은 "2024년 3월 6일 이종섭 전 장관의 이의신청 보고를 받고 출국금지 사실을 처음 알게 됐고,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출국금지 해제를 지시받은 사실도 없다"며 "절차에 따라 법무부 소관 위원회가 출국금지 해제를 의결했고, 장관은 그 의결 결과에 따라 출국금지를 해제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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