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2030년 AI경쟁력 3위·車생산 5위로…산재사망 대폭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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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344만명·반도체수출 1천700억불·송전망 30% 확충" 청사진 제시

"임금체불 1조원 미만·정년 단계적 연장·年노동시간 1천700시간대로 감축"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이재명 정부 5년이 지난 뒤 한국이 인공지능(AI) 경쟁력 세계 3위, 자동차 생산량 세계 5위의 강국으로 성장해 있을 것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다.

국정기획위 국정기획분과위원장인 박홍근 의원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123대 국정과제와 12대 중점 전략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달라질 2030년 우리 국민의 삶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대적인 지원으로 AI 경쟁력은 지난해 세계 6∼7위 수준에서 3위로, 자동차 생산은 세계 7위에서 5위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국정기획위의 전망이자 목표다.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1천420억 달러에서 2030년 1천700억 달러로 증가시키고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송전망은 올해 대비 30% 이상 확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가 총 연구개발투자 및 연구개발인력 규모를 2024년 6위에서 5위로 끌어올리고, 2023년 388명에 달한 우수 과학자 순유출을 반전시켜 2030년에는 500명 이상 순 유입국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현재 12조원 규모의 벤처투자 규모는 2030년까지 40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사회 영역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난해 2천521명에서 1천260명 수준으로 반감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액도 같은 기간 9천525억원에서 5천549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봤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는 현재 215만명(8세 미만)에서 344만명(13세 미만)으로 늘어나고, 법적 정년도 현재의 60세에서 단계적으로 연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산재사고 사망률을 지난해 1만명당 0.39명에서 0.29명으로 낮추고 임금 체불액은 2조448억원에서 1조원 미만으로 줄이는 한편, 연간 노동시간은 1천859시간에서 1천700시간대로 진입하는 목표도 제시됐다.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도 2024년 63.9%에서 67.1%로 늘리겠다고 했다.

또 이코노미스트의 '민주주의 지수'를 지난해 32위 수준에서 10위권으로 끌어올리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부 신뢰도는 15위에서 10위 이내로, 국가 청렴도는 30위에서 20위로 상승시키겠다는 목표치도 내놨다.

국정기획위는 이런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 5년간 210조원의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를 정상화하는 등 세입 기반을 확충해 94조원을,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과 민간재원 활용 등으로 116조원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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