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尹격노는 허구' 국방부 괴문서 작성자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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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명예훼손' 특검에 의견서…국방정책실 주도로 작성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채상병 사건 당시 군 안팎에 회자했던 소위 '국방부 괴문서' 작성자를 찾아 처벌해달라는 의견서를 25일 순직해병특별검사팀에 제출했다.

박 대령은 변호인이 공개한 의견서에서 "2023년 국방부 정책실 주도로 작성된 '해병대 순직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 문건 작성에 관여한 자들을 허위공문서작성과 명예훼손,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밝혔다.

국방부 국방정책실 주도로 만든 12쪽 분량의 해당 문서에는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가 미흡했고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정당했으며 대통령 격노나 수사개입 등 박 대령의 주장은 모두 허구라는 내용이 담겼다.

국방부는 군 내부 상황 공유를 위해 작성했다고 밝혔지만 문건 작성자나 작성 경위, 배포 경로 등이 불분명해 '괴문서'라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국방부 검찰단 소속 법무관들이 문건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령은 '대통령의 질책 관련 내용은 아무런 근거 없는 허위 주장' 등 문건의 내용이 허위 사실이며, 허위사실 유포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박 대령은 지난 17일 특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서도 해당 문건 작성자들을 처벌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이날 특검은 문건 배포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허태근 당시 국방부 정책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허 전 실장을 대상으로 문건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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