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법인세 인상 기조에 "조세 형평성 회복이자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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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부서 부자감세로 세수 과도하게 부족"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황윤기 기자 = 대통령실은 24일 정부의 법인세 인상 기조 등과 관련해 "초부자 감세 이전으로 돌아가는 조세 정상화 개념으로 봐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새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오전 보도에도 법인세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지만, 그것은 조세 형평성의 회복이고 조세 정상화 개념으로 봐야 할 듯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부자 감세 기조로 인해 지난 정부에서 과도하게 세수가 부족해진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법인세 인상 기조가 맞느냐'는 질문엔 "용어 자체를 바꿔야 한다. 법인세 인상이 아니라 조세 정상화"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2년 7월 25%에서 24%로 인하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원상 복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정부는 조만간 세제 개편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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