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권리구제 뚜렷한 향상…올해 상반기 인용률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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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동기대비 11.7%p↑…"적극적 심리 결과"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올해 상반기 행정심판 처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일반사건 인용률이 27.4%로 전년 동기 대비 11.7%포인트 올랐다고 밝혔다.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올해 상반기 본안까지 진행된 사건 1천706건 가운데 467건이 인용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1천584건 가운데 248건이 인용돼 15.7% 수준이었다.

상반기 국선대리인 선임 건수는 78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36건 늘었다.

다만 법정 재결 기간(60일 이내, 30일 연장 가능)을 넘긴 사건은 지난해 동기보다 1.9%포인트 늘어 사건 처리가 소폭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적극적인 심리로 인용률이 상승했다"고 분석하며 "일부 미진한 점은 적극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는 올해 행정심판법 시행 40주년을 맞아 기념 책자를 발간하고 학술 행사도 개최할 예정이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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