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尹출석요구서에 "김여사 관련해명 허위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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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적시…尹 토론회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해명 발언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석요구서에 김 여사의 의혹을 허위로 해명했다는 혐의를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29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전날 발송하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0월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에서 "한 네 달 정도 (위탁관리를)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며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을 해명한 바 있다.

이에 2022년 9월 시민단체가 이런 해명이 허위 발언으로,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검찰에 고발했으나 대통령 재임 기간 불소추특권으로 공소시효 진행이 중단됐다.

이후 지난 4월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공소시효가 다시 진행되면서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특검이 윤 전 대통령 측에 소환을 통보하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대상을 나열한 특검법 2조 1항에 가장 먼저 명시된 이 의혹은 2009∼2012년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김 여사가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했다는 게 뼈대다.

법원이 김 여사 계좌 3개와 모친 최은순씨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판결문에 적시하며 수사 여론도 강해졌으나, 검찰은 작년 10월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서다.

특검팀은 전날 발송한 김 여사의 출석요구서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을 명태균 공천개입·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과 함께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김 여사 측에는 내달 6일 오전 10시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다만 특검팀의 1호 수사 대상으로 지목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출석요구서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pual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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