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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구서 검찰권 남용 사례 조사…"조국 사건도 검토될 수 있을 것"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조국혁신당은 18일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 시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진상조사 및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독립된 조사기구를 신설해 윤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부터 집권 시기 동안 검찰의 기소권 남용 사례 등을 조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가담자 수사 의뢰 등 피해자 명예회복 및 구제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검찰독재의 잔재를 깨끗하게 청산하고 완전한 피해회복을 위한 헌법 정신에 따른 긴급조치"라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윤석열이 검찰총장과 대통령 시절에 일으킨 검찰권 오남용 사례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군사정권과 다르지 않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 가족,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를 피해 사례로 들었다.
이어 "진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단호하게 공소 취소와 공소권 남용에 따른 공소 기각 조치가 이뤄질 때 검찰권을 동원한 정치보복의 악습을 완전히 끊어낼 수 있다"며 "특별법을 '검찰개혁 5법'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권한대행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시기는 좀 더 논의할 생각이지만 윤석열 검찰에 의한 피해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인사들, 노동·빈곤 계층 등 약자, 정적(政敵) 등을 대표적 피해 사례로 언급했다.
'피해 사례에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당연히 포함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조 전 대표 사건도 조사대상 선정 과정에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원론적인 취지의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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