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군사훈련 지역 주민 보호·사고 보상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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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국민의힘 김용태 국회의원은 30일 '군사훈련 영향지역 주민 보호 및 사고 피해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대규모 군사훈련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훈련장 인접 읍·면·동 지역을 '군사훈련 영향지역'으로 정해 훈련 사전 안내 등으로 피해를 예방하고 재난급 사고 발생 때 대응 및 복구, 피해 보상, 긴급 생활 지원, 피해지역의 민군 상생발전 등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군사훈련 영향지역 내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제공하고 이주 요구가 높은 지역에는 주민 이익공유형 산업시설을 설치해 주민 이주를 촉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용태 의원은 "군 사격장과 같이 군사훈련이 이뤄지는 주변 지역의 주민들은 안전과 생계 위협에도 오랜 기간 국가안보라는 명목 아래 많은 희생을 감내했다"며 "이제는 주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민군이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지난 3월에는 포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로 심각한 민간 피해가 발생했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으나 사고 대응과 지원에 한계가 있었던 만큼 실질적 피해 복구와 보상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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