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민주 '대법관 법안' 철회에 "당선되면 다시 시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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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사법부 장악 포기할 이유 없어…선거 앞두고 잠시 발톱 숨기고 있을 뿐"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이은정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의원들이 추진해 온 비(非)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과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철회하기로 한 것에 대해 "대선에서 당선되면 또다시 시도할 거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사법부 장악 기도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철회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재명 후보가 말 바꾸기를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미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특검, 사실상 4심제를 가능케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이미 사법부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돼도 곧바로 재판이 재개될 것이고 유죄 판결이 불가피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가 비법조인 대법관과 같은 사법부 장악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김어준, 유시민 같은 사람이 대법관이 되면 이 후보가 바라는 대로 본인에 대한 범죄 행위 자체가 모두 증발할 텐데 왜 포기를 하겠느냐"라며 "지금 이 후보는 선거를 앞두고 잠시 발톱을 숨기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만에 하나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입법부, 행정부에 이어 사법부까지 삼권 장악이 현실이 될 것"이라며 "그렇기에 이 후보의 낙선이야말로 민생과 법치를 수호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ge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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