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법정의실현위 출범…위원장에 사노맹 출신 백태웅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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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개혁기구 제안…사법부·검찰 제대로 서게 하는 개혁 추진"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곽민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중앙선대위 산하에 '국제기준사법정의실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위원장에 유엔 인권이사회 강제실종 실무그룹 의장을 지낸 백태웅 하와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위원회는 자의적 검찰 수사와 권한을 남용하는 기소 대신 인권과 법의 지배가 제대로 보장돼야 한다는 원칙에 의거해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위원장을 맡은 백 교수는 서울대 학도호국단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1980년대 시인 박노해 씨 등과 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맹)을 결성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백 교수는 1심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된 뒤 수감 생활을 해오다 1999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백 교수는 당사에서 이뤄진 기자들과 문답에서 "윤석열 정부하에서 압수수색이 남발되고, 특정한 인물에 대해 상상하기 어려운 집중적 수사와 기소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사회의 사법과 검찰 시스템이 망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백 교수는 "사법 정의는 어려운 문제여서 어떤 성과가 나올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면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해 사법부와 검찰 모두 제대로 서게 하는 개혁을 해나가는 추진 단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직속으로 사법제도개혁추진위를 만들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며 "이 부분에서 향후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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