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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황정아 의원과 김재성 과기연전노조 위원장 [촬영 박주영]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은 21일 대전 대덕특구 기자실에서 공동 정책 협약을 했다.
협약은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을 국가 총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으로 입법화하는 등 지속·안정적으로 확대하고, 예산의 심의·집행을 결정하는 자율적이고 책임성 있는 거버넌스를 마련해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제를 없애 연구 현장의 창의성을 보장하고 과학기술인 처우를 개선할 것도 제안했다.
김재성 과기연전노조 위원장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이공계 인재가 유출되고 진행중인 연구가 중단되는 등 연구현장 생태계가 심하게 훼손됐다"며 "이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고자 실효성 있는 법적 장치를 만들기 위해 정책협약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황정아 민주당 중앙선대위 과학기술혁신위원장은 "R&D 예산을 독립적으로 운용하고 민간 전문가들이 예산을 자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앞으로 현장 연구자들과의 정책간담회나 토론회 등을 통해 R&D 성과 평가나 예산 배분 문제 등 관련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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