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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특수성 고려한 혁신정책, 지방자치권·주민참여 강화 등 공약화

[촬영 이정훈]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지방분권경남연대는 21일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을 경제자유특별자치도로 육성하는 등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혁신적인 정책이 핵심 대선공약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분권경남연대는 인구 감소·고령화·청년 유출이 겹친 경남은 1인당 소득이 전국 최하위권이며, 1인당 지역 내 총생산(GRDP)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거론하며 경남 18개 시군 다수가 위기 상황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자치권·주민참여 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구체적으로 우주항공·방산·원전·조선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을 견인하는 경남을 경제자유특별자치도로 키워 동남권 중심, 국가 발전 주역으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며 공약과 함께 국정과제 채택을 요구했다.
또 자치입법권한 강화, 양도소득세 지방 이양 등 지방세원 강화, 국민발안제도 도입 등 지방분권 개헌, 공공서비스 생산·공급에 주민 직접 참여 강화, 주민이 직접 조례를 발의하는 등 자치입법 과정에 주민 참여를 정치권이 채택해야 할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다.
지방분권경남연대는 마지막으로 경남·부산 행정통합이 실효성 있게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부산·울산·경남 등 초광역권 개발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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