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과도한 학부모 민원 반대…교사 무고죄 폭넓게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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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대 방문·교원단체 간담회…"교육 영역에 보육 넘어오는 건 포퓰리즘"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스승의 날인 15일 "교육의 영역에 자꾸 보육이 넘어오는 것은 포퓰리즘"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교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학부모나 유권자는 학교가 최대한 보육의 부담을 덜어주길 원하지만, 현장에서는 감내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교사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교권 회복이 최우선"이라며 "먼저 선생님이 학생들을 생활지도 할 수 있는 수단이 명백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들의 발달 상황에 대해 학부모가 과도한 민원을 넣는 것도 반대"라며 "학부모가 악의를 갖고 허위신고 하면 광범위하게 교사에 대한 무고로 판단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등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를 임용해 교육공무원에 대한 소송이 생겼을 때 선생님 개인이 아닌 교육청·교육지원청이 송무를 담당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날 함께 점심을 먹던 학생이 '당선된다면 교대에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 묻자 "교대 입학 정원과 교사 임용 정원의 불일치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교사 1인당 담당 학생 수는 최대한 낮춰 15명 선은 되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날까지 8차례 대학교를 찾아 학생들을 만나며 청년층 공략에 주력하고 있다.

오후에는 한국초등교사협회와 간담회도 가졌다.

이 후보는 간담회에서 "선생님들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차적 명예훼손을 당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며 "수사기관에서도 교사 명예에 대해서는 더 민감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교육 정책 수립에 현직 교사들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교육감에 당선된 분들이 일선 선생님 출신이 아니라 대학에서 다른 전공의 교수님들이 대부분"이라며 "교사의 교육 정책에 대한 참여 제한은 열려야 하고, 정치인·정당에 대한 후원도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후보는 간담회에서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한 현직 교사가 눈물을 흘리자 함께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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