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검찰청 폐지…통일부는 '평화·협력부'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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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본생활보장제 도입…징·모병 혼용제, 방첩사 해체"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대선 경선 후보는 21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통일부를 평화·협력부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정치·외교·안보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정치 검찰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명확히 분리하겠다"며 "사법개혁 핵심은 국민의 기본권과 정의로운 사회로,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한 기관이 되도록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검찰 기능을 중앙수사청과 기소청으로 이원화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규모와 권한은 대폭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통일부는 '평화·협력부'로 전환하고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는 "통일부의 기능과 역할을 전환한 평화·협력부는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주도하고 평화적 대화와 외교적 해결을 위한 전담 부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중위소득 40%의 최저 소득을 모든 국민에 보장하는 '국민 기본생활 보장제도'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절대빈곤 '제로'시대, 품격 있는 선진국을 약속한다. 적정 소득을 보장할 것"이라면서 "윤석열 정부의 감세를 복원만 해도 절대 빈곤 없는 사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 측은 기본생활 보장제의 소요 재정과 관련 "22조3천억원 정도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나 기존 소득 보장 제도와의 역할 조정 등까지 고려하면 약 14조2천억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제기한 기본소득 예산이 28조 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군(軍)과 관련해선 징병과 모병 혼용제 개편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상비 병력 규모를 35만명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부족한 징집 인원을 모병으로 확보하는 징·모병 혼용제를 즉각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김 후보 측은 징·모병 혼용으로 총병력을 2035년까지 35만명으로 감축하면 국방비는 현재보다 3조원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방첩사령부를 해체해 정보·보안 기능을 국방부와 합참으로, 방첩 기능을 각 부대에 이관하도록 하는 방안도 공약했다.

정치개혁과 관련해선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약속하고, 정당 간 공동 공약 제안 및 연정 협약 체결을 허용하는 연합공천제 도입도 제언했다.

아울러 형사 소추된 국회의원에 대한 신속 재판제도 도입, 체포·구속 시 세비 지급 중단, 대통령 권한대행 승계를 국무총리→국회의장→부총리→국회부의장 등의 순서로 행정부와 입법부가 돌아가며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이해 충돌 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및 사면권 제한 등도 제안했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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