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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대통령 내란죄 확정시 소속정당 해산 청구' 발의 방침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13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헌재가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는 것이 국가적 위기를 수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이 감옥에서 풀려나면서 대한민국이 다시 분열과 혼란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여권을 겨냥해 "탄핵 기각을 강변하고 헌법재판소를 공격하는 국민의힘과 극우집단의 작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수십명이 떼로 헌재 앞에 몰려갔다"며 "얼마 전 한 의원이 헌재를 부숴버리자고 했는데 단체로 사전 답사를 간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헌재 앞에 돗자리를 깔고 앉은 것도 모자라 민주당을 막을 길은 국회 해산뿐이라며 의원 총사퇴를 하자는 망발을 내뱉고 극우 선동에 나섰다"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계속 겁박할 거면 차라리 윤 의원 말처럼 의원직을 사퇴하고 당도 해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내란·외환 혐의로 형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이 정당해산심판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법에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는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데, 여기에 청구 사유를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석방이 부당하다며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거듭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은 오늘 안에 즉시항고를 해 잘못된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의원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며 "증거인멸의 우려도 엄청난 상황인 만큼 즉시 재구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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