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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 문제에 '현행 수준 유지' 43%, '축소' 35%, '확대' 14%
'명태균 특검' 도입 찬성 59%·반대 28%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현행 대통령제에 대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인식한다는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7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4∼6일 전국 유권자 1천 3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현행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4%,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0%로 집계됐다. 16%는 의견을 유보했다.
한국갤럽은 "대통령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지지층 간 견해차가 두드러지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여야 지지층 모두 필요하다는 응답은 50%대였고,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0% 내외였다는 설명이다.
'12·3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3∼5일 실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는 '현행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으므로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2%, '제도보다는 운영상의 문제이므로 필요치 않다'는 응답이 38%였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개헌이 필요한 이유로 '단임제 변경·중임 연임제 희망'(21%), '대통령 권한 축소·분산'(13%), '현실에 안 맞음·기존 체계 오래됨'(10%), '임기 5년 짧다·연장 필요'(6%) 등을 들었다.
개헌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들은 '현행 충분·문제 없음'(22%), '때 이름·논의가 충분치 않음'(12%), '바뀔 것 없다·나아질 것 없다'(10%), '국정 안정 우선·혼란 우려', '제도 아닌 사람 문제'(이상 5%) 등을 이유로 언급했다.
[한국갤럽]
개헌이 이뤄질 경우 대통령 임기에 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64%가 '4년 중임제'를 선호했다. 현행 '5년 단임제'가 더 좋다는 응답은 31%였다. 5%는 의견을 유보했다.
4년 중임제에 대한 선호는 국민의힘(67%)·더불어민주당(70%) 지지층 또는 보수(69%)·진보(70%)·중도(65%) 등 정치 성향별로 큰 차이가 없는 반면 무당층에서는 4년 중임제와 5년 단임제가 각각 40%대 중반으로 갈렸다.
대통령 권한에 대해서는 '현행 수준 유지'가 43%, '현행보다 축소'가 35%, '현행보다 확대'가 14%였다.
대통령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27%)과 보수층(23%)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민주당 지지층·진보층에서는 응답자의 5%만 '권한 확대'를 택했다.
검찰이 수사 중인 이른바 '명태균 의혹'과 관련해선 응답자의 59%가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다. 28%는 '특검이 필요 없다'고 답했고, 14%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4.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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