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트럼프 크립토 시대' 토론회…대선대비 가상자산 이슈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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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외환보유고에 비트코인 편입 필요성 제기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6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의 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자산 전략 비축 추진을 지시하며 글로벌 코인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관련 가상자산 분야 대응 정책을 점검하고 공약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작업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집권플랜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트럼프 2.0 크립토 금융시대 대한민국의 대응 전략'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집권플랜본부 총괄본부장인 김민석 최고위원은 인사말에서 "윤석열정부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해 다양한 공약이 있었지만, 구체화한 정책이 없었다. 포괄적 문제 제기와 함께 정책 방향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트럼프 정부의 가상자산 정책이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고 우리와 여러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지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병욱 부본부장은 "우리나라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주변 선진국들은 가상자산과 관련해 다양한 제도와 생태계를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시장은 활성화된 반면 제도는 후진적·방임적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부 당국이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 K먹사니즘본부 주형철 본부장도 "이미 세계 각국은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흡수하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정책 방향이 가상자산에 대한 우려에 대한 대응과 소비자 보호 중심이었으나,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이제는 리스크를 관리하며 장점을 취하는 전략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미국발 글로벌 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비트코인을 외환보유고에 편입할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김종승 엑스크립톤 대표는 발제문을 통해 "미국이 비트코인을 외환보유고의 일부로 공식 인정할 경우 글로벌 외환시장과 금융정책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도 이에 대한 사전 검토 없이 대응하면 글로벌 금융 질서 변화 속에서 전략적 판단이 늦어질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한국은행 및 기획재정부가 운용하는 외환보유고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일부 포함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미 국채, 금, 외화예금 등 주요 외환보유자산과 함께 비트코인이 안정적인 준비 자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발제문에서 "금융 디지털화를 통한 혁신 자본 조달 구조가 필요하다"며 "스테이블 코인과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금을 금융정책과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미국과 유럽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국제 결제 인프라 구축을 추진 중인 것에 대응한 금융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금 도입 논의가 한국 금융시장의 외환·금융시장 안정화 전략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의원도 이날 오후 가상자산 관련 법·제도 정비를 주제로 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민 의원은 통화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외에 2차 입법이 필요하다"며 "'가상자산'이라는 표현이 부정적인 인상을 주는 만큼 디지털 자산이라고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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