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이만희 "선관위 채용비리 재발방지책, 2년 전 방안보다 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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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직 대상 인사검증위 설치·경력채용 면접평가 시스템 세분화 시행안돼"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부 '채용 비리'와 관련해 2023년 마련했던 재발 방지책보다도 퇴보한 개선책을 시행 중이라는 지적이 6일 나왔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2023년 5월 선관위가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한 특별감사위원회의 '재발 방지대책 주요 개선사항'과 현재 시행 중인 개선책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분석 결과, 2023년 마련한 재발 방지책의 ▲ 경력 채용 면접의 평가 시스템 3단계(상·중·하)→10단계 세분화 ▲ 정무직 대상 인사검증위원회 신설 ▲ 사이버보안·홍보 전문 인력 개방형 직위제 도입 등이 현재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접 평가 시스템을 10단계로 세분화한 것은 채용 면접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받았지만, 현재는 채용 비리가 벌어졌을 때와 같은 3단계 평가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다.

인사검증위원회는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혁신안으로 당시 제시됐다. 외부 인사를 포함한 5인으로 구성된 인사검증위원회가 정무직 공무원을 검증해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였지만, 현재까지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다.

사이버 보안 강화와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개방형 직위제도 도입이 무산됐다.

이 의원은 "선관위 측이 대국민 사과를 통해 발표한 자구책은 2023년 발표한 재발 방지 종합대책보다 오히려 퇴보한 실정"이라며 "국민적 눈높이에 맞게 사무총장 등 정무직 인사검증위원회 신설 등이 조속히 실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연합뉴스에 "2023년 당시 여러 가지 대안들이 제시됐고, 그중에서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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