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마은혁 임명 결코 용납할 수 없어…최상목 숙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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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하면 민주당 편들어주는 것…헌재 공정성 시비도"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김정진 기자 = 국민의힘은 4일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는 더불어민주당의 협박으로 진행될 사안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숙고 끝에 신중히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최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심판이라는 중대한 국가적 변수를 앞둔 상황에서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국회의 오랜 관행에 비추어서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마 후보자 추천은 여야 간 합의 추천이라는 국회의 25년 된 관행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깨뜨린 폭거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천했고, 이념적 편향성 우려도 매우 큰 마 후보자가 탄핵 심판에 관여하게 된다면 헌법재판소는 더더욱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며 "향후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결을 하더라도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마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탄핵 인용 한편은 이미 확보한 것과 다름없다고 계산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한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민주당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은 이러한 점을 깊이 숙고해 윤 대통령과 한 권한대행의 탄핵 심판 선고 시까지는 결코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재차 압박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SBS 라디오에서 최 권한대행과 서울대 법대 동기이자 행정고시 동기인 박수영 의원이 국회에서 '마은혁 임명 반대' 무기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점 등을 거론하며 "이런저런 사정들을 보면 오늘 임명을 강행하기는 좀 쉽지 않겠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마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박 의원을 향해 '단식은 탐욕의 생떼'라고 비판한 야당을 향해서는 "이건 국민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결정을 끌어내려고 마 헌법재판관 후보의 결정을 밀어붙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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