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헌재, '마은혁 합의 여부' 따지기 전 韓탄핵 결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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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쟁점부터 먼저 따지면 '정치재판소' 오명 피하기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김정진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0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은 지연시키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 심판만 빨리 진행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한 대행 탄핵으로 인해 일어난 것이 최상목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인데, 순서를 뒤바꿔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부터 먼저 다루는 목적은 무엇이고 그 근거는 무엇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는) 마 후보자 임명에 관한 여야 합의가 있었는지 사실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한 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에 대한 결론부터 먼저 내고 우원식 국회의장의 독단적인 국회법 해석 권한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여야 간 합의는 정치적인 쟁점이지만 탄핵 의결 정족수와 국회의장의 권한은 법적 쟁점"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탄핵소추 자체가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도 않으면서 한 대행 탄핵에 관한 본안 심리와 변론 기일을 진행하는 것은 위법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1월 15일 선관위와 감사원의 권한쟁의 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8인 체제에서 선고하겠다고 언급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9인 체제를 완성하기 위한 마 후보자 임명 권한쟁의 심판부터 서둘러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들이 법적 쟁점부터 제대로 따져야지, 정치적 쟁점부터 먼저 따진다면 정치 재판소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렵다"며 "만약 공정한 운영을 하지 않고 내가 공개 질의한 이 문제들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헌재에 대한 신뢰를 거둘까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ge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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