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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윤영석 "LH희망상가, 반값 임대료에도 계약률 27%에 그쳐"

입력 2024-10-02 10: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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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영석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반값 희망상가' 계약률이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2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LH의 반값 희망상가 계약률은 평균 27%에 불과했다.


희망상가는 청년, 경력 단절 여성, 사회적 기업, 보훈 대상자 등 사회적 약자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상가 유형이다.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을 주변 시세보다 최대 50% 낮게 최장 10년간 제공한다.


현재까지 LH는 1천443개의 희망상가를 공급했으나 이 중 381개는 여전히 임대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어 공실률은 26.4%에 달한다.


윤 의원은 "LH가 공급 실적에만 집중하여 현장 수요 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고, 영업이 어려운 입지나 좁은 평형의 상가를 무분별하게 제공한 결과"라며 "서민의 창업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서는 상권 형성과 주거 복지를 중점으로 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지역별 임대료 차등화와 유연한 임대 조건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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