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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지연 해결 위해 법관 증원 필수적…尹과는 지난 10년간 1번 만나"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엄상필(55·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는 사형제 존폐 논란 등과 관련해 "사형제도 폐지를 고려할 만하다"고 밝혔다.
26일 엄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공통 요구자료에 따르면 그는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의 관련 질의에 "사형제 존폐는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면서도 "개인적으로는 대체 수단 도입과 함께 폐지를 고려할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엄 후보자는 "사형 폐지는 전 세계적인 추세로 볼 수 있고, 우리나라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다"며 "사형제는 범죄 억지력이 입증된 바가 없으나 한번 집행되면 결과를 돌이킬 수 없고,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사형제도가 악용된 아픈 역사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사형제가 존재하고 합헌으로 선언되고 있는 한 최후 수단으로 사형 선고의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고 덧붙였다.
엄 후보자는 재판 지연 문제의 해결 방안에 관해선 "근본적으로 재판의 충실성과 신속성을 동시에 제고하려면 법관의 증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존 소송법 조항을 최대한 활용한 집중심리, 법원장의 사건 담당, 1심 단독관할 확대, 전문법원 신설 등을 제안했다.
이어 "소송 당사자와 대리인의 협조를 끌어낼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하고, 효율적인 법관 임용제도와 합리적인 법관 인사제도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으로는 불교 경전인 금강반야바라밀경을 꼽았다. 그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할 무렵부터 지금까지 가장 많이 읽고 감명받은 책"이라며 "그중에서도 '마땅히 집착 없이 그 마음을 내어야 한다'(應無所住 而生基心·응무소주 이생기심)는 구절을 가장 좋아한다"고 소개했다.
지난 10년간 윤석열 대통령을 사적으로 만났는지에 관한 질의에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재직 무렵 서초동에서 근무하던 법원, 검찰 동기 모임에서 1회 정도 만났다"고 답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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