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 출범…모수·구조개혁안 도출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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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 구체화→시민대표단 숙의' 2단계 논의 뒤 여야 합의 시도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3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열고 공식 활동에 돌입한다.

공론화위는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가 위원장을 맡았고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유경준·김성주 의원,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인 김용하·김연명 교수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공론화위는 소득대체율·보험료율과 같은 모수개혁안과 기초연금·국민연금 관계 설정 등 구조개혁안을 모두 논의할 예정이다.

1단계로 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 등으로 구성된 50여명의 '의제 숙의단'이 의제를 구체화한 뒤, 2단계에서 인구 비례로 선발한 500명의 '시민대표단'이 직접 의제를 학습하고 토의해 공론을 형성한다.

연금특위는 공론화 결과를 토대로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 말 이전에 여야의 연금개혁 합의안을 도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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