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野, 양대노총 지지얻으려 800만 근로자 생계 위기 빠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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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에 "민주당, 성실한 사업자들 범죄자 되는 민생 비극 원하나"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6일 여야의 법 개정 불발로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는 데 대해
"민주당은 총선에서 양대 노총의 지지를 얻으려는 정략적 목적 아래 800만 근로자의 일자리와 생계를 위기에 빠뜨리는 길을 택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의 간곡한 요청에도 민주당은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막판 협상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각오로 마지막까지 민주당을 설득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중소기업도 준비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지만, 식당·찜질방·카페·빵집 등 동네 상권의 근로자 5인 이상 자영업자 상당수는 심지어 법 적용 대상인지조차도 모르고 있다"면서 "성실한 사업자들이 졸지에 범죄자가 되는 민생 현장의 비극을 민주당은 원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 준비가 돼 있지 않은데 업주를 처벌한다고 사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법을 예정대로 시행하면 적지 않은 기업이 5인 미만으로의 사업 축소를 통해 법 적용 면제를 추구하거나 차라리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아직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협상 타결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며 "민주당은 83만 영세 사업자들과 노동자들의 진정한 안전을 위해 몽니와 고집이 아닌 양보와 미덕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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