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여당, 달빛철도 특별법 처리 안 하는 건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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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광주시당 "자기부정 말고 정부도 특별법 제정 나서야"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잇따라 막히자 강기정 광주시장이 "직무유기"라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강 시장은 9일 기자들과의 차담회에서 "26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한데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대표로 발의한 법안을 스스로 처리하지 않는 것은 직무 유기이자 지역 균형발전을 등한시하고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시장은 "어제 법사위에 상정되지 않았으니 오늘 본회의 통과도 어렵다"며 "총선 전인 오는 2월 1일 본회의가 한 번 더 예정돼 그때 상정돼서 통과될 것을 촉구하는 마음을 담아 입장문을 따로 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광주시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가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포퓰리즘이라는 정부·여당의 반발에 부딪혀 특별법이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했다"며 "헌정사상 가장 많은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을 당리당략에 따라 폐기하는 것은 자기 부정이자 국민 통합 방해"라고 주장했다.

또 "달빛철도 특별법은 영호남민의 숙원사업이자 동서화합, 지방 소멸 위기 극복, 수도권 과밀화 해소,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법은 지난해 12월 5일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여부 등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두차례 계류된 후 지난 21일 통과됐다.

여야 국회의원 대다수의 지지를 받아 연내 통과가 예견되기도 했으나 지난해 12월 27일과 지난 8일 국회 법사위에서 또다시 법안이 상정되지 않으면서 21대 국회 회기 중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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