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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적 공생의 국제질서' 통해 더 이상의 분열 막아야"

입력 2023-12-05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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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어재단, 세계 28개국 외교전문가 40여명 설문…정책제언 보고서




회담 후 나란히 산책하는 미중 정상

(우드사이드 AF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인근 우드사이드에서 회담한 뒤 나란히 산책하고 있다. 이날 두 정상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약 1년 만에 대좌했다. 2023.11.16 ddy04002@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미중 대립 등 상충하는 체제의 경쟁과 다자주의 약화 속에서 더 이상의 국제사회 분열을 막기 위해서는 '경쟁적 공생'의 국제질서를 모색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제언했다.


민간 싱크탱크 니어(NEAR)재단은 전 세계 외교안보 정책 전문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5일 발표한 '세계, 어디로 가고 있는가 : 파편화된 세계 속 질서를 위한 경쟁'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단은 이번 보고서 작성을 위해 북미,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 등 세계 28개국 출신 외교안보 전문가 42명을 상대로 현재와 미래의 세계질서에 대한 견해를 묻는 심층 조사를 진행했다.


이들의 응답을 바탕으로 미중경쟁, 경제안보, 인도·태평양 안보 구조, 다자주의 등 주제에 대한 진단과 전망을 도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끌어냈다.


재단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앞으로의 10년이 새로운 국제 질서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시기'가 될 것으로 봤고, 미중 전략적 경쟁의 성격과 범위가 미래 글로벌 지형 형성에 핵심적이고 결정적인 요소라는 데 공통 인식을 보였다.


재단은 "향후 10년에 걸쳐 진행될 세계 질서의 위험한 전환을 관리하고 경쟁, 대립, 협력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장기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며 오판이나 과잉 대응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봤다.


또 "국제 질서가 더 이상 분열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돌아올 수 없는 임계점을 넘는 대신 그 차이를 좁히는 과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견국과 글로벌 사우스(남반구 개발도상국)를 포함한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공동체는 '경쟁적 공생의 관리된 국제 질서'로의 전환을 통해 국제 질서의 더 이상의 분열과 파국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신뢰구축 조치와 '가드레일' 마련을 시작으로 새로운 타협과 절충에 합의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며,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지지하는 국가들이 강대국들에 긍정적 경쟁과 공생의 필요성을 상기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이던 1941년 루스벨트 당시 미국 대통령과 처칠 당시 영국 총리가 발표한 '대서양 헌장'이 전후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토대를 닦았듯 '인도·태평양 헌장'의 가능성을 모색하라는 권고도 했다.


재단은 오는 6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이번 보고서 내용을 다루는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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