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보수정부 이점 살려 한반도 평화정책에 적극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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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원 포럼…"美, 北과 협상하려면 구체 요건 제시해야" 의견도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윤석열 정부가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더 과감한 대북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 나왔다.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는 통일연구원이 30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한미동맹 70주년의 의미와 통일에 대한 함의' 주제의 포럼에서 "보수정부는 미국정부와 의사소통이 상대적으로 더 원활하고 미국 조야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유도할 수 있어서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 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데 유리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정부는 북한이 외교무대에 복귀할 수 있도록 과감한 대북정책을 더욱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한반도 안보와 평화 정착에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과정에서 한미동맹을 비롯한 주요 외교안보 이슈가 국내정치 이슈로 전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박 교수는 당부했다.

황지환 서울시립대 교수는 사전 배포된 토론문에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핵문제에 거의 손을 놓았다고 지적하고 북한과 최소한 협상의 여지를 마련하려면 미국이 구체적인 요건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교수는 또 "한미동맹 사이에 한반도 통일의 비전과 편익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부가) 이를 토대로 대북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실장은 주제발표에서 한미동맹이 지난 70년간 동북아에서 북한과 대륙 강대국의 군사적 팽창을 억제하는 '차가운 평화'를 조성했다고 분석하면서, 앞으로 한미동맹의 역할은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실장은 "중국과 치열한 전략경쟁을 벌이는 미국 입장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과거와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다"며 "미군 주둔, 경제 안보의 핵심 파트너, 지정학적 가치 등으로 볼 때 동북아에서 안정적 균형을 위해 한국과 동맹을 지속해서 강화하는 것이 미국에 이익이 된다"고 분석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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