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소상공인에 큰 짐 주는 낡은 규제 혁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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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주최 행사 참석…"민간·시장 중심으로 나아가야"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23일 "소상공인들이 우리 경제의 주역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소상공인들에게 친화적인 경영 환경 조성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한 '소상공인 골목 규제 뽀개기' 행사 축사에서 "지난 정부가 추진했던 단순한 보호와 정부의 직접 지원 방식이 아니라, 민간과 시장 중심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경제환경 변화와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남아 소상공인들에게 치명적이면서도 큰 짐을 주고 있는 낡은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은 힘들게 하는 '규제를 위한 규제' 중에는 일반인들은 아무도 모르고 인허가권자만 아는 규제가 너무 많아 놀랐다"며 "가령 감귤 향 이천 막걸리는 원료인 감귤과 쌀의 산지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전통주로 인정받지 못하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골목 규제 혁파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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