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기술분쟁 대기업-스타트업 간 동반성장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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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카카오 등 대기업, 키우소·닥터다이어리 등 스타트업과 상생협약식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정부와 국민의힘은 21일 기술 분쟁을 벌여온 일부 대기업과 스타트업에서 상호 간 협력을 통해 사업을 발굴하는 등 동반성장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술 분쟁을 넘어 협력으로'를 주제로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상생협약식을 열었다.

협약식에는 농협경제지주와 키우소(목장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록 관리를 돕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카카오헬스케어와 닥터다이어리(연속혈당측정기와 모바일 앱 연동 서비스), 카카오VX와 스마트스코어(골프 데이터 플랫폼 관련 기술) 등 그동안 기술분쟁을 벌여온 6개 업체가 참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대기업에 의한 스타트업 기술 도용 및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상한을 상향 조정하는 등 처벌 강화 방침을 내놨다.

그 후속 조치로 분쟁 당사자들 간 조정 노력을 통해 일부 합의점을 마련했다고 당정은 설명했다.

농협경제지주와 키우소는 활용정보 공유 및 사업영역 조정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양사 상생협약에 대한 홍보 활동도 함께 해나가기로 했다.

카카오헬스케어는 사업출시 일정을 조정하고 농어촌 분야 등 동반성장기금을 출연하기로 했다. 향후 바이오헬스케어 발전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VX는 분쟁 요인을 제공한 국내 관제솔루션 분야 사업을 철수하고 향후 스마트스코어 측과 데이터 공유 등 사업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도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상생하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며 "다른 스타트업과 대기업 간 기술 탈취 분쟁 사례에 큰 울림과 변화를 줄 것"이라고 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윤 원내대표는 "스타트업들은 생명 같은 기술을 보호받을 수 있고, 대기업도 스타트업과 경쟁이 아닌 협력의 길을 주도하며 경제 주축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모범적 사례가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기업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으면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합리적 해결책을 찾고 지원책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경제가 내년부터는 조금씩 나아질 것으로 희망적인 예측을 하고 있지만, 경제가 활력을 찾으려면 경제 주체인 기업이 마음껏 능력을 발휘하고 고생한 만큼 제대로 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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