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15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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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5·18진상규명조사위·병무청 예산안 의결

아크·청해부대 파견 1년 연장·국군 아덴만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의결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5일 열린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인사청문 계획서를 채택했다.

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군사·외교 등 국가기밀과 관련될 경우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 진행될 예정이다.

국방위는 이날 회의에서 병무청,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국방위는 입영 판정검사와 모집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을 상대로 마약류 투약 여부 확인 검사를 하기 위한 예산 6억9천600만원, 의정부·창원 등 지역 병역진료설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예산 13억6천700만원을 증액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 관련 예산에서는 종합보고서 발간, 공간정보 플랫폼 디지털 보고서 예산을 증액했다.

다만, 병무청 예산에서는 사회복무요원 장병 내일준비적금 가입률과 납입액을 고려해 과다 계상된 예산 124억5천만원이 감액됐다.

국방위는 이날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관련 정부 예산안은 의결하지 못했다.

여야는 방사청의 방위력 개선과 관련된 국방부 연구·개발(R&D) 예산 증액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방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군인사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국외 파견 중인 아크부대와 청해부대에 파견 기간을 각각 2024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도 의결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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