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권력기관 예산 등 5조원 삭감 추진…R&D·새만금은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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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심사 방향…"고위공무원 인상분 반납·인하 추진"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회 심사가 시작된 2024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 "권력기관을 중심으로 증액된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 최소 5조원을 감액하겠다"고 말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의 미래, 현재, 과거를 포기한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절대 그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장은 "이미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의 정밀 검토를 통해 4조7천억원 정도 감액 대상 사업을 발굴해 놨다"고 강조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통령비서실, 법무부, 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관서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가 가장 많이 증액됐다"며 "이를 대폭 조정하는 한편, 올해 수준으로 편성된 특수활동비는 재정 여건을 감안해 감액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이어 "윤석열 정권은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고위공무원 처우 개선율(월급 인상률)을 일반직과 같이 2.5%로 잡았다"며 "심사 과정에서 고위공무원 인상분을 반납하거나 인상률을 낮추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아울러 "과도하거나 사업 설계가 부실한 사업, 면밀한 검토 없이 추진되는 사업은 예산을 대폭 감액하겠다"며 원전생태계금융지원사업,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 등을 조정 대상으로 언급했다.

민주당은 대신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과 새만금 사업 예상은 증액시키는 내용의 '5대 미래 예산', '5대 생활 예산'을 추진하겠다고 소개했다.

강 의원은 먼저 '5대 미래 예산'으로 "청년·신진 연구자의 도전 의지를 뒷받침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예측할 수 있는 투자가 필요하다"며 "R&D 예산을 증액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다"며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지구개발 예산 등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대비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아동수당 등 보육 지원 예산 확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등 청년예산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5대 생활 예산'으로는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 청년 교통비 '3만원 패스' 사업 ▲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 소상공인 가스·전기요금, 대출이자 지원 ▲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등에 예산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예산 증액 분야에 대해선 "언제, 얼마나 증액할지는 현재로서 못 박지 않을 생각"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김포, 서울 편입'에 대해 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에 역으로 촉구하고 있는 지하철 5호선 연장안에 대해 강 의원은 "예비타당성면제 예산이 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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