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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실패로 지방·교육 재정 직격탄…청년 일자리 예산 반드시 증액"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0.26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정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6일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 시도에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 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을 앞세워 선관위를 장악하려는 일련의 시도는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권은 사유화한 권력기관과 부처, 여당을 총동원해 선관위 장악까지 시도하고 있다"며 "국정원이 선관위 보안점검 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하루 전날 투·개표 조작 가능성을 운운하며 결과를 발표한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강병원 의원에 의하면 국정원의 보안점검 후 선관위 서버에는 총 4개의 시스템에 15개 점검 도구가 남았다"며 "보안 전문가들은 이 도구들이 '해킹 점검 툴로 보인다'고 조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점검 전 과정, 국정원이 선관위 서버에 해킹 도구를 남긴 목적 등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에 나서겠다"며 "먼저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를 통해 의혹을 밝히고 필요하면 국정조사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또 "윤석열 정부의 재정 실패로 지방재정, 교육재정이 직격탄을 맞았다"며 "약 60조원에 이르는 역대급 세수 펑크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보내는 지방교부세와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이 약 23조원이 감소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과 무능 그 자체"라며 "지방재정 위기를 극복할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아울러 "올해 청년 일자리 예산은 2조3천652억원이 깎였고, 내년 예산은 8천500억원 더 줄었다"며 "이번 예산 심사과정에서 청년 일자리 관련 예산은 반드시 증액시키겠다"고 강조했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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