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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국민연금 탈석탄 추진 더뎌…사회책임투자 확대해야"
[국민연금공단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국민연금 기금 중 6조원이 넘는 돈이 대량살상무기, 석탄, 담배 관련 기업 등 해외 연기금이 투자배제 또는 감시기업으로 선정한 곳에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해외 연기금 투자배제 기업의 국내주식 보유액' 자료를 보면, 공단은 작년말 기준 대량살상무기 기업 5곳에 3천597억원, 석탄 관련 기업 1곳에 9천991억원, 담배 관련 기업 1곳에 8천939억원을 투자했다.
또 환경오염 기업 3곳에 2조4천626억원, 인권침해 기업 1곳에 2천973억원, 환경오염 및 인권침해 기업으로 분류된 1곳에 400억원의 투자금을 넣었다.
투자배제 대상은 아니지만 심각한 부패 등으로 감시기업으로 분류된 기업 3곳에 대한 투자금도 1조1천172억원이나 됐다.
이런 기업들에 대한 투자 총액은 6조1천698억원으로, 2021년 연말 기준 6조1천198억원보다 소폭 늘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노르웨이 국부펀드(NBIM), 네덜란드 사회보장기금(PGGM), 스웨덴 국가연금기금(AP4), 캐나다 연금(CPPIB) 등 해외 연기금은 기금의 위험 관리, 안정적인 수익 제고를 위해 투자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해 투자하고 있다.
해외 연기금 중 상당수는 대량살상무기, 기후변화, 건강 등 3가지 분야에 대해 투자배제 원칙을 갖고 있다. NBIM과 AP4는 3개 분야 모두에 대해, PGGM은 대량살상무기와 건강 분야에 대해 투자를 배제하거나 제한한다.
한국의 국민연금은 3가지 중 기후변화 분야에 대해서만 투자배제(제한)를 고려하고 있다. 지난 2021년 '탈석탄'을 선언한 뒤 배제 대상이 될 '석탄채굴·발전산업'의 기준을 정하는 연구를 진행하며 단계적 시행 방안을 마련 중이지만 추진이 더디다.
정 의원은 "석탄 분야에 대한 시행방안을 조속히 도입하고 석탄뿐 아니라 대량살상무기와 담배에 대해서도 투자 제한이나 배제를 추진해야 한다"며 "더 나아가 여성 지위 향상, 산업 재해 분야까지 사회책임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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