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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사장 해임 사유 정당" 野 "이사장 함부로 교체하면 헌법 위반"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이 선서를 하고 있다. 2023.10.19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최평천 오명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19일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대상 국정감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결정 등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방문진의 MBC 관리·감독 부실을 질타하며 권 이사장의 책임을 추궁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MBC 관계사가 이사회 의결 없이 사업을 진행해 막대한 손실을 주는 등 권 이사장의 관리·감독에 문제가 굉장히 많다"며 "방통위가 제시한 해임 사유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고 공공기관장으로서 있을 수 없는 잘못된 처사"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허은아 의원은 "안형준 MBC 사장 선임 당시 자기편이 맞는지 확인하는 게 전부였다"며 "방문진은 안 사장 주식 차명 보유 의혹 관련 객관적 자료를 하나도 받지 않았다. 안 사장 1심 재판에서 유죄가 나오면 권 이사장도 동반 사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영식 의원은 "MBC가 '김만배 허위 인터뷰' 4꼭지를 보도한 것이 공정한 보도인가"라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 희대의 대선 공작이다. 이 사실을 알고도 방문진이 조치하지 않았으면 직무 유기나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권 이사장은 MBC가 뉴스타파 기사를 인용 보도할 당시 팩트체크를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충분하진 않지만, (MBC가) 어느 정도 팩트체크를 하려 노력했다. 지금 단계에선 (보도 관련) 사과할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야당은 권 이사장을 해임한 결정이 부당하다며 윤석열 정부가 방문진 이사 교체 등의 방송장악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이사장은 지난달 법원이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일단 복귀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감사원이 방문진을 감사한 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보냈다"며 "감사원과 방통위가 권 이사장을 빨리 해임하기 위해 불법 합동작전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조승래 의원은 "감사원의 방문진 감사 결과가 나와야 (이사장 해임을) 처분하는데 방통위는 결과 전 처분했기에 절차상 부실하다는 것"이라며 "축구도 빌드업을 천천히 하는데 방통위와 집권 세력이 '뻥축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형배 의원은 "방통위가 MBC 방송을 장악하려고 방문진 이사장과 이사를 함부로 교체하는 게 심각하게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MBC 신뢰도를 떨어뜨리게 할 방송장악 음모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난 8월 권 이사장이 과도한 MBC 임원 성과급 인상과 MBC 및 관계사의 경영 손실을 방치하는 등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MBC의 부당노동행위를 방치했다며 해임안을 의결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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