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원장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실태 중점적 점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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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국정감사…"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보장 법률안 마련"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이용자가 많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글로벌 기업의 국내 법인 지정 의무화 등 국내 대리인 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인정보위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국내외 기업이 법을 위반했을 때 엄정하게 조사해 과징금·과태료 등 처분을 하고 있다"며 "공정한 법 집행으로 개인정보 신뢰 사회를 구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디지털 국제규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개인정보 분야의 우수한 정책과 경험을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나누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디지털 잊힐 권리 등을 담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사전 적정성 검토제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고 위원장은 "신뢰받는 데이터 활용으로 한 차원 도약하는 데이터 경제 시대를 열겠다"며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에 그 정보를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확산을 위해 데이터 전송 표준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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