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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관련자 추가 조사 등 이재명 대표 혐의 입증 주력할 듯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위증교사 혐의와 함께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됐다가 기각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원지검 형사6부가 다시 수사하게 됐다.
[연합자료 사진]
16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재이송받은 대북송금 의혹을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사건 당사자들이 수원지법에 기소돼 재판 중이고, 관련 수사를 수원지검이 계속 해 온 점을 고려해 해당 의혹을 수원지검으로 재이송했다고 밝혔다.
대북송금 사건은 김성태(55·구속기소)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60·구속기소)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경기도 대신 북측에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당시 경기도지사로서 김 전 회장에게 대북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해야 할 돈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를 받는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이 대표를 2차례 소환 조사한 뒤 지난달 14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에 해당 사건 기록을 이송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대북송금과 백현동 의혹, 위증교사 혐의 등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같은 달 27일 대북송금 의혹 관련 이 대표의 뇌물 혐의에 대해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북송금 사건을 다시 맡게 된 수원지검 형사6부는 필요 시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이 대표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남북 관계 경색 이후인 2019년 이 대표가 방북 초청의 대가로 북한에 쌀 10만t(2천억원 상당)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실제 공문으로 만들어 북측에 전달했다고도 본다.
형사6부는 대북송금 외에 김성태 전 회장이 이 대표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거액을 쪼개기 후원했다는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탁으로 1억5천여만원을 불법적으로 후원했다는 김 전 회장의 진술을 토대로 지난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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