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오송참사 책임 하위직 전가 말고 기관장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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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책임을 하위직 공무원에게 과도하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무조정실은 참사와 관련해 수십명의 공무원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지만, 청주시장 등 선출직에는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주어진 권한에 비례해 기관장들에 대한 책임부터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공무원들 사이에선 재난과 관련된 업무를 맡으면 감옥에 갈 수 있어 휴직하거나 그만두는 게 낫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효율성만을 강조하지 말고 재난 대응이 가능한 수준의 인력과 예산을 소방 등 재난 대응 부서에 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청주시 공무원 33명과 충북 소방 공무원 10명이 참사와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5급 이상 공무원은 약 21％에 불과하다.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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