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균용 임명안 부결에 "尹 불통인사가 자초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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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사법정의·시민상식 부합하는 후보자 추천해야"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 인사가 자초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임명동의안 부결 후 논평을 통해 "애초에 국회 동의를 얻을 수 있는 후보를 보냈어야 마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두 번째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을 무겁게 받아들이기를 바란다"며 "대법원이 윤석열 정부를 지원하고 뒷받침하는 곳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는 도덕성과 능력 모든 점에서 부적격인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 요청에 부결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며 "국민의힘은 임명동의안 부결에 '발목잡기'라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누군가 발목을 잡았다면 그건 바로 윤석열 정부"라며 "스스로 발목을 잡아 쓰러져놓고 누구에게 화풀이하고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임명동의안 부결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는 결과"라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발목잡기 운운하지 말고, 사법부 수장의 품격에 걸맞은 인물을 물색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변인도 "사법부 장기공백을 초래한 장본인은 윤 대통령"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회 임명 동의 거부를 수용하고, 우리 헌법과 사법 정의, 시민적 상식에 부합하는 법관을 대법원장 후보자로 추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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