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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약정 체결해 코이카 사무소·파견인력 신분·행정 기준 등 정립
2011년 기본협정 이후 실무 숙제 완결…대형 사업·민관협력 탄력

(마닐라=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스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 필리핀국제컨벤션센터(PICC)에서 열린 한ㆍ필리핀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2026.11.16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한국과 필리핀이 무상원조 기본협정을 맺은 지 15년 만에 현장에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과 파견 인력의 특권·면제를 구체화한 보충약정을 체결하면서 실무적인 어려움이 해소될 전망이다.
양국 정부는 지난 16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 보충약정'에 서명했다.
이번 보충약정은 2011년 서명하고 2014년 발효된 기존 기본협정에서 협력국과의 이견으로 포괄적인 원칙만 남겨뒀던 실무 차원의 숙제를 완결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통상 무상원조 기본협정에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사무소와 파견 인력의 면세·면책 조항이 함께 담기지만 필리핀은 조세·관세 주권, 관계부처 조율 문제로 당시 합의를 이루지 못해 세부 기준을 추후 보충약정으로 미뤄둔 바 있다.
보충약정 체결에 따라 앞으로는 코이카 필리핀사무소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기자재·물품·서비스의 현지 구매, 수입 시 부가가치세(VAT)와 관세 면제, 통관 절차 간소화, 파견 인력의 비자·영사 수수료 및 신분증 발급 기준 등이 명확히 적용된다.

[코이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협의의사록(RD) 체결 등 현지에서 개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겪어온 행정적 모호함과 지연 등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갖춰진 셈이다.
코이카는 이번 보충약정이 현장의 행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업무 환경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필리핀은 1991년 코이카 설립 이후 올해까지 누적 지원액이 약 4억6천900만 달러(약 6천272억원)에 달하며, 올해 국별협력사업 기준으로 아시아 내에서 베트남에 이어 지원 규모 2위(276억원)를 차지하는 ODA 중점협력국이다.
현재 코이카 필리핀사무소는 2천560만 달러(약 342억원) 규모의 '국가사이버 안전센터 구축' 등 국별협력사업 20건을 비롯해 기업·시민사회협력사업과 봉사단·연수생 파견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코이카 관계자는 20일 "한국과 필리핀 간 개발협력 관계가 한 단계 더 발전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성과"라며 "필리핀 정부 관계기관들과의 소통과 업무 협의가 더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코이카는 2028∼2032년 공공행정(ICT·디지털 전환·AI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 보건, 농업 분야를 중심으로 전략 사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코이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학계와 시민사회에서는 보충약정 체결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실제 현장에서의 실무 지침 연동 등 철저한 후속 이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곽재성 국제개발협력학회장은 "필리핀은 기자재 통관 지연이나 비자 문제로 사업이 1∼2년씩 순연되는 사례가 잦았다"며 "코이카 사무소의 지위와 면세 절차가 명확해지면 불필요한 거래 비용이 줄어 원조 효과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중앙정부가 협정을 체결해도 집행 단계에서 재무부·관세청 등 유관 부처 규정과 충돌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실무 지침까지 개정·연동되는지 끝까지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모 월드비전 개발협력사업2팀장은 "정부 간 협력 창구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면 코이카와 함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로서도 현지 정부 협의·승인 과정에서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쉽다"며 "민관협력 사업의 예측 가능성과 교섭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이번 면제·특권 효과가 민간 수행기관의 조달과 통관에 어디까지 적용될지는 향후 이행 지침에서 구체화돼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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