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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합의에 기대감…판호 심사 예측 가능성 확보 촉구

[한국게임산업협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결과 영화·게임 분야에 한국에 '최혜국 대우'를 약속하자 국내 게임업계 단체가 환영한다는 취지의 성명을 냈다.
한국게임개발자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인공지능게임협회 등 4개 단체는 19일 성명을 내고 "뜻깊은 진전"이라고 밝혔다.
4개 단체는 "그동안 한국 게임기업은 중국 서비스 일정을 예측하기 어려워 사업 계획을 세우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이번 합의로 양국이 함께 약속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라고 평가했다.
또 "투자 규범의 진전도 게임산업에 의미가 크다"라며 "기술 이전을 투자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는다는 이행요건 금지,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 한번 개선된 규제를 되돌리지 않는 역진 방지 원칙도 게임기업이 기술과 지식재산을 보호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계획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협정 내용이 실제로 이행돼야 한다고도 밝혔다.
4개 단체는 "게임기업에는 심사 절차와 일정을 예측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한 만큼, 합의된 원칙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이행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라며 "서로의 게임이 상대국 이용자들과 활발히 만나고 교류할 때, 양국 게임산업도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그간 국가신문출판서 주도의 판호(版號·중국 내 게임 서비스 허가) 발급을 통해 외국산 게임의 자국 게임시장 진입을 통제해왔다.
중국이 한국산 콘텐츠 산업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약속하면서 이른바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이 사실상 해제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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