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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시험 개혁위 "자격 학력제한 부당…실무경력 인정해야"

입력 2026-11-19 1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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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5년제 인증 건축학과 졸업자 등만 응시 가능…"중소 설계사무소 구인난 우려"



(세종=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이 5년제 인증 건축학과 졸업자 등으로 제한되는 것을 앞두고 건축계 일각에서 실무경력에 따른 응시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발언하는 표태수 공정한 건축사시험제도 개혁위원장

[공정한 건축사시험제도 개혁위원회 제공]


공정한 건축사시험제도 개혁위원회는 19일 세종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학력이라는 신분증으로 건축의 전문성과 다양한 인재의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과거에는 4년제 건축공학과나 전문대를 졸업하더라도 일정 기간 실무경력을 쌓고 건축사 예비시험에 합격하면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제기준에 맞춰 건축사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2011년 건축사법이 개정되면서 인증받은 5년제 건축학과나 건축대학원 등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3년 이상 실무수련을 거쳐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개정법은 2019년 말까지 건축사 예비시험에 합격하고 일정 기간 실무경력을 쌓은 사람에게 올해 말까지 특별전형 응시자격을 부여했으나 내년부터는 이마저도 사라진다.


개혁위에 따르면 개정법이 시행된 2012년부터 올해까지 15년간 비인증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인원은 약 15만∼16만명에 달한다.


개혁위는 실무경력보다 학력을 우선시하는 현행 제도가 건축계 인력 수급 불균형을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부터 5년제 인증 대학 졸업생 중 설계사무소로 유입되는 인원이 연간 1천500명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추산돼 지방과 중소 설계사무소의 구인난이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혁위는 미국과 일본, 영국 등 주요국이 실무경력 인정 등 다양한 건축사 자격 취득 경로를 열어두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표태수 개혁위원장은 "글로벌 스탠다드를 추구한다는 명분 아래 학력이라는 신분증으로 건축의 전문성과 다양한 인재의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며 "실무경력에 따른 응시 자격 인정 등 합리적인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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