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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진정으로 전북 살릴 기회"…재계 "지역경제 침체 자명"
민주당 "절차 새로 밟아야" 재추진 주문, 국힘 "민주당 정권 책임"

[전북특별자치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되자 전북 각계에서 엇갈린 입장이 나왔다.
환경단체는 "마땅한 판결"이라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고, 재계는 "아쉬운 판단"이라면서 유감을 표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새만금 국제공항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여당과 "민주당 정권이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야당이 팽팽히 맞섰다.
이 소송의 원고이기도 한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공동행동)은 18일 서울고법 행정4-2부(이광만 문광섭 박연욱 부장판사)의 원고 승소 판결 직후 서울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 본연의 책무를 다한 당연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공동행동은 "서울고법의 판결은 국토교통부와 전북의 패배를 의미하는 게 아닌 우리 모두의 승리"라면서 "항공 참사와 생태 재앙으로부터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진정으로 전북을 살릴 소중한 기회를 얻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지역 재계와 상공 업계로 구성된 새만금국제공항 조기건설 추진연합은 "이번 판결로 전북의 미래가 흔들려선 안 된다"며 공항 건설을 재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새만금국제공항은 단순한 지역 공항이 아닌 전북의 산업·물류·관광 발전을 견인할 핵심 국가 기반 시설"이라면서 "국제공항 건설이 좌초된다면 기업의 투자심리 위축과 지역경제 전반의 침체가 자명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이날 항소심 선고 직후 각기 다른 입장을 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법적 판단은 존중하되, 이번 판결이 새만금의 미래를 멈추게 해선 안 된다"며 "사법적 판단과 별개로 국제공항이 전북의 미래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사실까지 달라지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토부와 전북도에 조류 충돌 위험성, 환경영향 검토를 보완해 행정절차를 새롭게 밟으라면서 공항 건설 재추진을 주문했다.
이에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국제공항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이번 판결은 민주당 정권이 책임질 일"이라고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전북을 찾아 새만금의 발전과 기업 유치, 국제공항 건설을 약속했다"며 "이번 사태는 본인들이 약속하고 결과로 증명하겠다는 이야기를 지키지 못한 민주당과 전북 국회의원들의 무능과 무책임이 드러난 결과"라고 주장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고법 행정4-2부는 이날 공동행동 소속 시민 3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공항 입지를 선정하면서 조류충돌 위험성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고 공항 건설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인근 서천갯벌을 훼손할 가능성 등이 있다면서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고 봤다.
국토부와 전북도는 판결문 검토 이후 상고 여부를 정할 계획이지만, 공항 건설을 멈춰 세운 이날 판결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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